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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의 인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인터넷언론 스트레이트뉴스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무려 정당지지도 7.7%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무선 ARS 100%, 전국 2013명, 95% 신뢰 수준, +-2.2% 여론조사기관 : 조원씨앤아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등록 당원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4년 3월 기준 약 57,000명)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조기 종식이라는 그 어느 정당도 쉽게 내뱉지 못했던 포부를 선명하게 드러내며 창당 선언을 한지 불과 한달여만에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중입니다. 특히 차례로 발표 중인 조국혁신당의 인재영입 발표를 보고 있으면 생각했던 것보다 준비가 탄탄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1. 조국혁신당 창당과정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24년 2월 13일 고향인 부산의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적인 창당선언을 했습니다. 이날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심판과 퇴행과 위기 빠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힌 조국 대표는 이후부터 무서운 속도로 창당 진행과 깜짝 놀랄만한 인재영입 발표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조국혁신당 주요 인원

- 대표 : 조국

- 원내대표 : 황운하 (제21대 국회의원,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 대변인 : 김보협 (한겨레21 기자)

- 사무총장 :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 후원회장 : 문성근, 조정래 (태백산맥 작가)

3.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조국혁신당 공식 홈페이지가 현재 오픈되어 있지만 아직 여러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월 8일 현재 홈페이지에서는 입당 신청만 할 수 있고, 강령, 당헌 외에는 추가적인 정보가 업데이트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조국혁신당 당원 가입 바로가기

4. 조국혁신당 인재영입 현황

1) 조국혁신당 인재영입 1호 :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는 1971년 5월 25일 출생으로 현재 52세입니다. 1998년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전공 정치학) 2010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고, 2013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 조국혁신당 인재영입 2호 : 이해민

1973년 출생으로 현재 나이 51세이다. 서강대학교 학사 (전자계산학 전공), 서강대학교 석사 (전자계산학 전공) 졸업 했으며 구글 본사에서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로 근무한 IT전문가이다. 조국혁신당 영입인재 2호이자 여성 인재 1호이다.

3) 조국혁신당 인재영입 3호 : 서왕진 전 환경정의연구소장

조국혁신당 환경분야를 맡아줄 인재로 서왕진 전 환경정의연구소장을 영입인재 3호로 모셨다.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에너지환경정책학 박사이다.

4) 조국혁신당 인재영입 4호 : 김형연 전 법제차장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비서관과 33대 법제 처장을 지낸 김형연 전 법제차장이 영입인재 4호입니다. 참고로 법제처는 국무총리 소속의 법제전문 기관으로 각 정부 부서의 입법활동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부처입니다.

5) 조국혁신당 인재영입 5호 : 김선민

1964년 5월 24일 출생으로 만 59세입니다.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했으며 동대학원에서 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제10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냈고,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입니다.

6) 조국혁신당 인재영입 6호 : 김준형 (36대 국립외교원장)

1963년생으로 올해 나이 60세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조지워싱턴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제36대 국립외교원장을 지냈으며, 사단법인 외교광장 이사장입니다.

7) 조국혁신당 인재영입 7호 :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고 외친 대한민국 진정한 검사이자, 법조인인 박은정 전 감찰담당관입니다. 1972년생으로 올해 나이 52세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학사, 동대학원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제29기의 검사 출신입니다.

8) 조국혁신당 인재영입 8호 : 차규근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1968년생으로 올해 55세입니다. 서울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사법연수원 제24기이며 현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활동중 조국혁신당에 영입되었습니다.

만 60세 ~ 65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은 정부지원 일자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일자리 유형과 신청자격, 일자리 검색 및 신청 방법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노인 일자리 신청 자격

만 60세 ~ 65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시니어로서 생계급여수급자, 국민건강보험직장 가입자, 장기요양보험등급 판정자가 아닐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이미 노인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 중인 경우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노인일자리 신청 불가 경우
1) 생계급여수급자
2) 국민건강보험직장 가입자
3) 장기요양보험등급 판정자
4) 노인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자

2. 노인 일자리 유형

노인 일자리는 크게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시니어 인턴쉽으로 나누어 집니다.

1) 공익활동형

도시 환경 정비 일자리가 많습니다. 가로수 정비, 도시공원 정비, 환경 보호 등의 공익 목적의 일자리입니다. 주 2~3회 일 3시간 이내로 근무하며 계약기간은 10~12개월입니다. 사람들과 교류도 하면서 사회 봉사도 할 수 있는 소일거리입니다. 급여는 월 27만원 일정하게 지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지원 가능합니다.

2) 사회서비스형

주로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아동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일자리입니다. 주 5회 일 3시간 정도의 근무강도로 각 기관에서 업무 보조활동을 하게 됩니다. 공익활동형 보다는 급여가 많은데 월 50~7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지원 가능합니다.

3) 시장형

노인 택배, 도시락 만들기, 공예 또는 판촉물 사업장,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 사업장 등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각 각 지역의 시니어클럽이 만든 소규모 가게 등에서 일하게 됩니다. 공익활동형 보다는 급여가 많으나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급여는 상이합니다. 만 60세 이상 지원 가능합니다.

4) 취업알선형 / 시니어 인턴쉽

노인 채용으로 지원금을 받는 사기업에 취업하는 형태입니다. 요양병원 간호사, 시설관리 직원, 주방보조, 버스운전원, 번역문서 검수 등 일자리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다만 뽑는 인원이 각 업체마다 1~2명 정도라 실제 채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직종은 이력이 있어야 유리합니다.

3. 노인 일자리 검색 및 신청방법

정부에서 만든 노인일자리 여기라는 사이트에서 별도 회원 가입 없이 내가 사는 지역의 일자리 검색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를 완료하면 수행기관에서 별도로 유선 연락이 가게 됩니다.

[노인 일자리 검색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1) 내가 사는 지역을 입력하고 검색

2) 맘에 드는 일자리 찾기

3) 일자리 신청

전 국민이 100명일 때 50번째 순위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하며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위소득을 토대로 차년도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소득기준을 재산정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재산정을 하는 이유는 통계청의 표본조사 결과로는 반영하기 어려운 정성적인 부분(예를 들면,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여론, 대내외 경제 여건, 행정부의 정책기조 등)을 반영하여 각종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기준 중위소득은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 지표일까?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보장을 위한 복지 정책인 기초생활보장을 예로 들어 보자. 기초생활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정해진 기준보다 낮아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데 이 때 사용하는 소득 기준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이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로 규정하는데 만약 1인 가구일 경우 23년 1인 가구 중위소득 207만7,892원에서 0.3 (30%)를 곱한 금액 623,367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기초생활보장 선정 대상자격이 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지표인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은 표본조사로 얻은 통계청 중위소득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 고시를 하게 된다.

경기도 안성시에서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① 안성시 출산장려금 (인당 100만원, 지역화폐로 일시지급), ② 국가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인당 200만원, 국민행복카트 포인트로 지급), ③ 경기도 산후조리비 (인당 50만원, 지역화폐로 일시지급), ④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1. 안성시 출산장려금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으로 둘째 이상의 자녀부터 1명당 100만원이 지역화폐로 일시지급됩니다. 부모 중 한명이 출생등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180일 미만일 경우 180일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2. 첫만남이용권

국가지원금으로 출산 가정 모두가 받는 지원금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인당 200만원이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일시지급됩니다. 국가지원금으로 안성시 거주 여부와 무관하며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지급받은 포인트 사용기한이 출생일로부터 1년이므로 출생 이후 가급적 빨리 신청해서 사용하시는게 편리합니다.

3. 경기도 산후조리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 거주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인당 50만원이 지역화폐로 일시지급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까지 월 10만원씩 신청한 계좌로 현금으로 지원 받게 됩니다. 양육수당과 별개의 지원금입니다. 양육수당은 0~11개월까지 월 20만원, 12~23개월까지 월 15만원, 24~85개월까지 월 10만원씩 신청한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 받으며 아이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취학할 경우 양육수당은 중단되며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로 변경됩니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직접 받는게 아닌 어린이집에 취학하여 보육료를 아이사랑카드로 결재 시 지원되는 형태입니다.

5. 출생축하선물 (안성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등록을 하는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육아 관련 용품이 지원됩니다. 출생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집 등원시간

어린이집은  07시 30분부터 등원이 시작됩니다. 07시 30분부터 09시까지 순차적으로 등원한 아이들을 당직 보육교사가 통합보육을 하게 됩니다. 09시부터는 담임 교사의 기본교육이 시작됩니다. 09시 이후에도 물론 등원 가능하지만 등원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보육시간

09시부터 16시까지 기본교육시간입니다. 놀이, 급식, 간식, 활동, 낮잠 등의 활동이 담임 보육교사를 통해 이뤄집니다. 기본보육시간은 원마다 30분 이내 탄력 조정되므로 어린이집마다 시간이 조금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예 08:30~15:30 또는 09:30~16:30)

연장보육시간

연장보육을 신청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16시부터 19시 30분까지 운영되며 연장보육을 신청한 아이들은 담임 보육교사의 기본교육이 종료된 후 연장보육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연장보육 신청은 3~5세일 경우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0~2세일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 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 신청 및 승인 후 해당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과 답변

1. 기본보육만 신청했는데 16시까지 데리러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본교육이 종료된 후 1시간까지는 어린이집에 별도 통보없이 통합보육이란 형태로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오후 17시까지 하원하시면 됩니다. 만약 긴급한 상황이 생겨 오후 5시이후에 하원을 해야 한다면 당일 어린이집에 미리 통보를 해서 하루동안 연장보육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구두나 유선으로 어린이집에 통보 주시면 됩니다. (통상 간헐적 긴급 보육 이용이라고 합니다.)

2. 연장보육은 어떤 경우 신청해야 하나요?

17시 이후의 하원이 월 최소 10시간 이상이 될 경우 연장보육신청을 정식으로 하시는게 어린이집 연장보육반 운영 관리를 위해 바람직 합니다.

3. 연장보육시간 동안 아이들은 어떤 보육을 받나요?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운영하는 반에서 자유로운 놀이와 휴식 등의 일과로 진행됩니다. 연장보육시간에는 별도의 급식이나 간식은 없으며 필요 시 어린이집과 부모님의 협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비용부담이 발생됩니다.)

4. 연장반 이용 시 학원에 다녀오는 것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광명시 발달재활서비스 지정기관

광명시 발달재활서비스 지정기관은 총 16개 곳으로 언어, 청능, 미술심리, 음악, 놀이심리, 감각발달, 심리운동의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각 발달재활서비스별 광명시 지정기관 정리한 자료입니다. 지정기관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광명시 출산지원금 현황

1. 출산축하금 (광명시)

광명시 지자체 지원금으로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광명시에 거주 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후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출산일 기준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입일이 2019.04.30 이고 출산일이 2020.02.02 일 경우, 출산일 기준 1년이 경과하는 2020.04.03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여성가족과 02-2680-6164)

2. 산후조리비 (경기도)

경기도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시 받을 수 있습니다. 광명시 지자체 지원금과 동일하게 읍명동 주민센터에서 방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불가) 산후조리비는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사용 유효기간은 36개월까지 입니다. 문의처 (광명시 보건소  02-2680-2864)

3.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정부 지원금)

아동수당은 출생월을 포함하여 총 84개월 동안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입학 전까지 0~11개월 월 20만원, 12~23개월 월 15만원, 24~85개월 월 10만원씩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입학 시 양육수당은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로 변경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