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이란? - 신청자격, 지원금액, 질병기준 소개

 

 

출처 : 창원시 홈페이지

 

상병수당이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국가에서 일정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가계 소득 상실 우려로 아파도 일을 계속 할 수 밖에 없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여 개인의 건강권을 도모하고, 사회적으로는 질병의 중증화 최소화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용 발생과 노동력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정책입니다. 상병수당 제도는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정책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정책 시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상병수당 지원자격

현재는 시범사업기간이라 아래의 6개 지역에 한하여 시행 중입니다. 대상 지역에 거주하며 취업중이거나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의 근로자(거주지 무관)로서 만 15세 ~ 65세 미만이면 신청 기본 자격이 되며 지역별로 근로활동불가 기준에 부합될 경우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게 됩니다.

 

 

 

 

상병수당 지원자격 Q&A

 

1. 자영업자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직전 3개월의 평균 매출이 191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시범사업 기간 (22년 7월 ~ 23년 6월) 동안은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191만원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2. 일용직 근로자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상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된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고용버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질병/부상의 범위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일 경우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검사 또는 수술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  성형수술과 같은 질병치료가 아닌 경우, 출산과 관련한 합병증이 아닌 경우 (이 경우는 출산급여 신청가능) 또 단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 (임상적 검사나 수술 시행이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4. 상병수당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이 궁금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면 일 43,960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지원기간은 현재 시범사업기간이라 정책효과의 비교 분석을 위해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정책모형1의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의 경우 대기기간이 7일로 질병으로 8일 연속 근로를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일을 못하 기간 최대 90일까지 지원합니다.

 

정책모형2의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의 경우 대기간이 14일로 질병으로 15일 연속 근로를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일을 못한 기간 최대 120일까지 지원합니다. 두 경우 모두 질병 유형의 제한은 없습니다. 정책모형3의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의 경우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대상이 되며 이경우 입원기간 및 외래 진료일 수 만큼 최대 90일 까지 지원됩니다.

 

 

5. 지원 제외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예,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질병 휴직이 아닌 휴직자,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는 제외됩니다.

 

 

6.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 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