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을 2층으로 지으면 불법일까? (신고부터 설치까지 총정리)

 

 

 

 

1. 농막의 정의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또는 수확 농산물의 간이처리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농지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농막 등의 범위) 즉 농막은 주거 목적의 시설이 아니므로 전입신고를 농막으로 할 경우 농지불법 전용에 해당되어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농막의 설치 순서

농막은 설치 해놓고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 하기 전에 구비서류를 해당시 건축과에 제출 후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후에 설치해야 합니다. 신고는 시청 건축과에 직접 방문, 인터넷 세움터에서 신청, 또는 건축사사무소등 대행업체를 통해 대리신고가 가능합니다. 농막은 신고 철차 및 설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청 건축과에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필증 교부됨
• 농막 제작 의뢰 후 현장 설치
• 기타 전기, 수도, 정화조 설치의뢰 (신고필증 첨부)

 

농막 신고 절차

 

 

3. 농막 신고 시 구비서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배치도 (지적도 상 어느 위치에 설치할지를 표시)
• 평면도 (건축주 자가 설계 가능)
• 본인 토지 소유 입증서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등)
• 농지원부 (농민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경작사실확인서 또는 경작계획서

 

 

4. 농막의 설치 규모 기준

농지법에 의거 농막은 바닥면적(연면적) 20m2 (6.05평)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바닥면적이란 농막의 외곽 벽체중심선 기준으로 농막이 땅 위에 차지하는 넓이를 뜻합니다. 농막은 2층 구조로 지을 수 없으며 다만 다락(복층) 구조만 허용되며 다락의 높이는 평지붕 기준 높이 1.5m 이하, 경사지붕의 경우 1.8m 이하만 가능합니다. 다락을 포함한 층고는 4m를 초과하면 불법이 됩니다. (층고는 바닥 밑 하단부부터 지붕위 마감까지의 높이를 말함)

 

또한 농막은 가설건축물이므로 설치 시 바닥을 콘크리트로 설치할 수 없고 잡석 깔기만 허용됩니다. (사유 :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가설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으로 규정됨) 또한 많은 분들이 위반하시는 사례 중 하나로 농막은 데크를 설치 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농지를 포장하여 농막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행위 또한 농작물 경작지에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농지전용행위로 분류되어 불법입니다.

 

 

 

출처 : MBC뉴스 화면

 

 

5. 농막 전기, 상수도, 정화조 설치 가능여부

농지업무 편람에 수도, 전기 등 간선시설을 설치 할 수 없음으로 명시된 적이 있었으나 2012년 11월 해당 항목이 삭제되어 전기, 상수도 설치가능합니다. 정화조의 경우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명확이 없어 불법은 아니나 지자체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정화조 설치 후 정기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악취, 병해충으로 민원유발 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6. 상수도 설치 방법

통상 마을 이장이나 간이상수도 관리위원회와 협의 후 자부담으로 농막까지 상수도 인입을 하면 되나 주변에 수원이 없을 경우 지하수 관정 개발이 가능합니다. 단 지하수개발 면허업체를 통해 관할관청에 사전허가를 받은 후 진행해야 하며 개발된 후 관정이 노후되어 새로운 관정을 개발할 경우 기존 관정은 폐공신고를 해야합니다.

 

 

7. 전기인입공사

전기설치 대행업체를 통해 전기 인입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인입거리가 한전 전봇대로부터 200m 이내인 경우 기본거리로 인정되어 계량기 값을 포함해 일정 금액을 한전에 지불하면 됩니다. (= 인입설치 시 별도 지불하는 비용이 없음) 단 200m를 초과할 경우 기본거리를 제외한 나머지 거리는 자부담하여야 합니다.

 

 

8. 농막 갱신신고

농막은 가설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 3년마다 갱신 신고를 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불법증축이나 위반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므로 한 번 신고한 후에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개조를 해서는 안됩니다.

 

 

사진출처 : 이미지투데이

 

 

횡성군 농막 정화조 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