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점 공공병원 현황 (공공의료기관과 민간병원 차이점)

 

 

 

1. 민간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의 차이점

민간병원은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기관에 비해 경영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병원 운영과 확장을 위해 수익을 내야하므로 인기진료과목에 인력과 장비가 집중 투자되고 내부적으로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반대로 공공의료기관은 설립주체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 및 운영의 주체로서 수익성 보다는 지역사회의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목적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 중 하나가 지방의료원으로 여기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에 비해 수익 창출에 대한 부담이 적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나 검사를 권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적 장점이 존재하며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역 주변에 지역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활을 수행하여 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등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합니다. (민간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민간병원의 다소 상업적인 부분을 부각시켰으나 민간병원도 소신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알맞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언급드립니다.)

 

 

2. 지방의료원의 단점

첫째 민간병원에 비해 병원 시설이나, 진단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의 부족 등이 있습니다. 국비를 투입해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둘째, 경영 비효율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운영평가를 통해 국비 지원 제한,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재활, 요양병원 등으로의 전환 등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3.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료원) 현황

 

 

 

4. 전국 공공의료기관 전체 현황